장애인 주차 과태료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불법주차 과태료) 10만원, 50만원, 200만원

 

 

 

 

 

 

 

장애인 주차 과태료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불법주차 과태료) 조회하기

장애인 주차 과태료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불법주차 과태료) 조회하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잠깐이라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는 안 하시겠죠?

 

요즘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가 상당히 높다 보니,

불법으로 주차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든 거 같습니다.

 

다만,  장애인 표지가 부착된 차량의 주차, 장애인 운송차량의 주차,

장애인의 동반자가 짧은 시간 (30분) 동안 주차하는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목 차

1.  장애인 주차구역 이란?

2.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3.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방법

4.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자주 찾는 질의응답)

 

 

 

 

 

 

 

 

 

 

 

 

 

 

 

장애인 주차구역 이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편하게 주차하고 내릴 수 있게 지정된

구역입니다.

 

간혹 장애인 주차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비장애인이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주차스티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란색 바탕으로 된 장애인 주타스티커는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차이고,

흰색 바탕으로 된 장애인 주차 스티커는 장애인의 보호자가 운전하는 차량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불법 주차 또는 주차 방해 행위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10만 원부터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과태료 10만 원

 

- 장애인 전용주차장인데, 장애인 표시가 붙어 있지 않은 경우 불법 주차로 과태료 대상

- 주차가능 표시가 있다 하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분이 탑승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대상

 

과태료 50만 원

-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주차 방해 행위를 했을 경우

- 장애인 주차 구역에 물건을 쌓는 경우

- 장애인전용 주차장 진입로에 주차하는 경우

- 장애인 전용 표시를 지우는 경우

 

과태료 200만 원

- 장애인 주차 표시를 위조, 변조,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장애인 주차 표시와 차량 번호가 불일치할 경우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시 과태료 고지서가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사실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법 주차를 할 경우

2시간에 한 번씩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10만 원씩 해서 하루에 최대 12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앱 설치 후 불법 주차 신고하기

 

 

 

 

 

 

 

√  안전신문고 앱을 열고,

    불법주정차 위반유형에서 장애인 전용구역을 선택합니다.

 

 

 

 

 

 

√   불법 주정차 신고유형, 사진, 발생지역, 내용,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자주 찾는 질의응답)

 

 

 

 

 

 

 

 

 

급한 일로 잠깐 정차하는 경우는 주차가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와 34조의 일정 시간 (5분)과 관계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부도 단속구역인가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상 설치된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단속대상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면 평행(이중) 주차도 주차 방해 행위에 해당되나요?

 

중증장애인이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 목발사용 장애인의 경우 자동차를 미는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행(이중) 주차도 주차방해행위에 해당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장애인 주차구역이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방법,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자주 찾는 질의응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없지만,

장애인들의 주차편의와 더 나아질 시민의식을 위해 1 ~ 2분의 투자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뿌듯함을 함께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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