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2025년 현재, 고용노동부는 저출산 문제 대응과 직장 내 육아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를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적극적으로 허용할 경우, 국가가 이에 따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고용 유지와 출산 장려를 함께 실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 사업주가 인력을 대체하거나 업무를 분담해 근로자의 복귀를 유도할 경우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육아휴직 기간 중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대체인력 채용, 업무분담을 유도해 사업장의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이 장려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 해당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했거나, 기존 인력에게 업무를 분담한 경우
• 육아휴직 또는 단축 근로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재직 유지

 

대상 근로자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거나 사업장이 공공기관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육아휴직 지원금

 

• 만 12개월 이하 자녀: 첫 3개월간 월 200만 원, 이후 월 30만 원
• 만 12개월 초과 자녀: 월 30만 원
• 사업장별 1~3번째 남성 육아휴직자 발생 시, 월 10만 원 인센티브 추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월 30만 원 정액 지원
• 최초 단축 근로 허용 근로자에 대해 월 10만 원 추가 인센티브

 

대체인력 지원금

 

• 대체인력 1인당 월 120만 원
• 육아휴직 시작일 2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유지 필요

 

업무분담 지원금

 

• 기존 근로자에게 업무를 분담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 경우 월 20만 원 지원

 

신청 방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 시기

 

• 육아휴직 시작일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 종료 후 6개월 이상 재직 시 잔여 금액 일괄 신청 가능
• 대체인력 지원금은 종료 후 1개월 이상 근속 시 잔여 금액 신청 가능
• 전체 신청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함

 

2. 준비 서류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육아휴직 등 사용 증명 서류 (근로계약서, 인사발령서 등)
• 임금대장, 급여 명세서
• 대체인력 계약서 및 고용 증빙자료
• 업무분담 인사명령서 및 급여 증빙자료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3.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기업서비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서류 직접 제출 가능

 

 

유의사항

 

• 사업주가 명단공개 중이거나, 산재 다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1인당 동일 유형의 장려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며,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은 각각 조건을 충족해야 별도 지급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시 장려금 환수 또는 지급 중단될 수 있으므로 서류는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단지 복지정책이 아닌, 중소기업 경영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인력 공백에 부담을 느끼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출산과 육아가 부담이 아닌 자연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출산과 육아는 단지 개인의 일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의 정책을 잘 활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이 장려금을 통해 직장 내 육아휴직 문화가 정착되고, 더 많은 가정이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