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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수령액 지급시기 신청방법
군인연금이란?
중사나 상사 이상의 직업군인이 퇴역한 후 국가에서 지급받는 연금을 뜻합니다.
그 적용대상은 현역 또는 소집에 의하여 실지 군에 복무하는 중사 상사 이상의
직업군인으로서, 부상 또는 장기복무를 마친 제대자나 사망자 등에 한정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군인연금이란 ?
군인연금은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제대군인한테 주는 연금입니다.
군인연금의 목적은 군인이 일정기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였거나 심심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군인이 퇴역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퇴직수당을 지급받고, 추가로 퇴역연금,
상이연금, 퇴직일시금 중에 하나를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급여는 퇴직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퇴직수당도 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군인이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보통 군인연금이라 하면 이 퇴역연금을 의미하는 경우가 80%입니다.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 해당자 본인이 연금이 아닌 일시금 수령을 원하는 경우 지급하는 일시금입니다.
퇴역연금공제일시금
19년 6개월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해서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지급하는 일시금입니다.
퇴직일시금
군인이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는 일시금입니다.
다만 1개월 이상 ~ 5년 미만의 경우와,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의 경우는
산정 금액의 산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1개월 미만 복무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퇴직수당
군인이 1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위의 퇴직급여들과는 별개로 지급받습니다.
군인연금 수령시기
군인연금은 20년 이상 직업군인으로 근무했다면, 전역 후 또는 사망 후 다음 달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9년 6개월 이상이면 20년으로 인정됩니다.
20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연금 형태로 수령은 안되고, 일시금으로 수령해야만
합니다.
군인연금 수령액
2024년도 군인연금 수령액 인상률은 3.6%입니다.
√ 참고로, 2019년 기준 월평균 퇴역연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 급 | 군인연금 평균 수령액 | 평균 복무기간 | 계급간 월 수령액 차이 | 33년 복무시 |
대 장 | 552만원 | 33.1년 | - | 5,503,323 |
중 장 | 528만원 | 32.9년 | 240,000 | 5,296,049 |
소 장 | 484만원 | 32.1년 | 440,000 | 4,975,701 |
준 장 | 449만원 | 30.9년 | 350,000 | 4,795,146 |
대 령 | 406만원 | 30.3년 | 430,000 | 4,421,782 |
중 령 | 357만원 | 30.1년 | 490,000 | 3,795,349 |
준 위 | 354만원 | 31.8년 | 30,000 | 3,673,585 |
원 사 | 327만원 | 32.3년 | 270,000 | 3,340,867 |
상 사 | 222만원 | 25.9년 | 1,050,000 | 2,828,571 |
군인연금 수령액 세금
군인연금 수령액은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와 주민세 등
일부 세금만 부과됩니다.
군인연금 신청방법
√ 군인연금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신청서비스 → 퇴직연금 / 일시금 신청 →
공동인증서 인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군인연금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신청서비스 → 퇴직연금 / 일시금신청
결과조회 → 공동인증서 인증 후 조회를 통해 신청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발급방법
군인연금 수급권자 확인서는 연금소득 증명에 적합한 전용서식으로 금융기관 대출,
공직자 재산등록, 자녀유학, 해외여행(비자발급) 등 정기적인 연금소득 확인 목적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군인연금이란?, 군인연금 수령시기, 수령액, 수령액 세금, 신청방법,
군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군인연금 등에 다시 손을 봐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적립금이 바닥이나 매년 정부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며,
군인연금은 이보다 훨씬 전에 기금이 고갈돼 해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아직도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개혁안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조만간 개혁에 대한 방향은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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